여야 정치권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3조9028억원(총지출 기준)을 삭감하고, 3조5013억원을 증액했다.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와 일시차입금 이자상환금 및 공적원조(ODA), 차기 전투기(F-X)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.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제출안 중 삭감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예비비다. 정부는 당초 5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지만, 8000억원이 삭감된 4조2000억원이 편성됐다.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되는 비용이다. 야당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조원까지 삭감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8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확정됐다.
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과 재정증권 발행 등 정부의 일시차입금 상환예산도 당초 3492억원에서 2500억원이 삭감된 992억원만 편성됐다.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 여파로 한은에서 113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. 내년에도 올해처럼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.
공군의 차기 전투기(F-X) 2차 사업은 4249억원으로 정부 제출안(6549억원) 대비 2300억원이 삭감됐다. 차기 전투기 사업은 한국형 3축 체계 중 ‘킬체인’ 핵심 전력인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국외 구매하는 사업이다. 1차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록히드마틴이 제작하는 스텔스기 F-35A로 결정됐다.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F-35A 도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.
군 장병 지원 예산도 다수 삭감됐다.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납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112억원이 삭감됐다.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 예산도 124억원이 줄었다. 장병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 예산도 225억원이 줄었다.
공적원조(ODA) 사업도 정부 각 부처를 통틀어 2000억원 이상 삭감됐다. 국제금융기구 출연금이 984억원 줄었다. 국제금융기구 출연금은 국제금융기구가 운영상 쓰는 돈으로, 한은과 정부 예산으로 충당된다.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도 984억원 삭감되는 등 부처에 흩어져 있는 ODA 예산이 일제히 삭감됐다.
금융위원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출자금으로 편성한 7600억원에서 4300억원으로 3300억원이 줄었다. 금융위는 코로나19로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해 캠코 출자금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.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기여금 지원예산도 1300억원이 삭감됐다.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여금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소득분위별로 매칭 비율을 달리해 본인 납입금에 대한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.
이와 함께 교육부가 각 시·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보통 교부금은 5456억원이 삭감됐다. 내년도 시·도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.
강경민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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